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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이라구요??

2009/04/15 18:38// 시민행동 6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1937년생....고희(古稀)를 넘기신 연세에도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 ‘옛날부터 드물다’라는 뜻의 고희.. 일반적으로 그 연세의 많은 민초들은 다른 일들을 하실텐데.. 드물게도 그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주무르는 수장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명박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야비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탄압받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의 수호자는 아니었다.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구글의 실명제 거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갈을 했다고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업로드 금지조치에 대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사이트 업로드 금지조치 진위와 파장을 파악중이며, 상업적인 구글코리아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의 처사는 그들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뉴스 4.15)

인터넷 상업 서비스(한국 1994)가 시작된 것은 최시중 위원장의 연세가 환갑을 맞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닷컴 기업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 99년, 2000년 초반 그는 이미 환갑을 넘겼다. 2009년, 73세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실명제거부에 대하여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국경이 의미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실텐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하고 이베이에서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세상 아니던가?

그런데, 한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이 국제적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답은 '아니다' 이다. 실명제, Activ X 공인인증 등등은 우리를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키고 있을 뿐... 인터넷 생태계에서 한국은 '섬'나라 이다. 국가간 정치적 관계로 봐도 자유롭게 갈수 없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는 지도상에서 무슨 의미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도 '섬' 나라다.

다음지도서비스 수정 그림

자유가 '창조'를 부르고 '창조'가 우리의 심장을 역동시키는 것일텐데.... 때리고 윽박지르고 강압하는 짓은 6-70년대 삽질 경제사회에 미약하나마 기여 했으리라.. 아차...대운하 삽질 프로젝트가 있었지...

삽한자루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정치도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것인데.. 시끄러운 인터넷은 훼방꾼 같은 존재였으리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하루에 몇분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일까? 아니 언제부터 사용하셨을까? 주로 가는 사이트는? 주로 찾는 정보는? 주로 이용하는 툴은? 게임 경험은? 인터넷 쇼핑몰 구매 경험은? 댓글 경험은? 글쓰기 경험은? 업로드 다운로드 경험은?

이런 저런 경험이 없더라도...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권을 존중해왔던 삶이 었다면....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보수주의자 풍모를 지녔다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나왔을 듯 싶다. 담담히 '그것이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웠을 것이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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